[김대호의 경제읽기] 정부, 안심전환대출 확대…"변동금리 비중 5%p↓ 전망"<br /><br /><br />경제와 금융 수장들이 어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민생안정 방안과 금리 상승기 취약계층 지원책을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안심전환대출을 지원해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을 낮추기로 했지만 도덕적 해이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관련 내용,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안녕하세요?<br /><br />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산층의 커지는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금융 지원책으로 안심전환대출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. 정부가 대출구조 변경에 속도를 내는 배경은 무엇인가요?<br /><br /> 정부와 한국은행은 안심전환대출에 올해 2천억, 내년 4천억 원 이상을 지원할 예정인데 변동금리 비중이 얼마나 낮아지게 될까요? 가계대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한데요?<br /><br /> 전 세계적인 긴축 상황에서 금리 인상에 동참한 한은이 안심전환대출 재원 마련에 나서는 건 엇박자라는 지적과 함께 발권력까지 동원해 무리하게 주택을 구매한 영끌족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.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어떻게 보세요?<br /><br /> 앞으로 마약이나 약물, 음주 운전과 같은 사고를 내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가 사고 부담금으로 내게 됩니다. 사실상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데 무슨 의미인가요?<br /><br /> 오는 28일부터 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된다는데 가해자 부담이 지금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? 이번 조치로 운전자들이 더욱 경각심을 가지게 될 거 같은데 사고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정부가 앞으로 공시가 3억 원 상당의 지방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모두 주택 수로 치지 않기로 했습니다. 도시에 1주택을 가진 사람이 농가주택 등을 지방에 한 채 더 사도 다주택자로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 거죠?<br /><br /> 지난해 시세의 95% 선까지 올라갔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%로 고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. 세 부담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부동산 세제 '정상화'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겠다는 정부의 뜻으로 보이는데 부동산 시장 영향은 어떨까요?<br /><br />#안심전환대출 #변동금리 #종부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